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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기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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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50, 2022. 6. 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9호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제9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2년
2011년
2008년
1999년
1997년
2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391 판결
  [구상금][공1997.11.15.(46),3450]
   구상금
   민법

1996년
2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2.1.(27),30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974, 6981 판결
  [가등기말소·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6.9.15.(18),2650]
   가등기말소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993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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