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정기용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기용"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8
기소유예처분취소
2
손해배상
1
농지전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가등기말소
1
전자발찌부착등위헌확인
1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제9호위헌확인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1
구상금
1
변호사시험법제6조제2호위헌확인
# 관련법령
5
대한민국헌법
3
형법
3
민법
2
헌법재판소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국가보안법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
농어촌특별조치법시행령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489,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84, 2023.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72,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01, 2022. 12. 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27, 2022.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35, 2022. 9. 29.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50, 2022. 6. 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9호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제9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09, 2021. 8. 31.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6조제2호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사면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85, 2021.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88,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76, 2019. 9.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8, 2019. 4. 1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35, 2019. 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91, 2018. 5. 31., 기각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헌확인
전자발찌부착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사160, 2018. 5. 31., 기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54, 2018. 5. 3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29, 2018. 2. 22.,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64, 2017. 9. 28., 기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0, 2017. 9.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88, 2017. 9.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11, 2017. 6.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6, 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17, 2015. 11.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41, 2012.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011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26, 2011.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8년
26. 수원지법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판결
[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08하,1463]
손해배상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9년
27.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3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11.15.(94),238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2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391 판결
[구상금][공1997.11.15.(46),3450]
구상금
민법
1996년
2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2.1.(27),30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974, 6981 판결
[가등기말소·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6.9.15.(18),2650]
가등기말소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993년
3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6959 판결
[농지전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1993.11.1.(955),2813]
농지전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
1992년
3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86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6.1.(921),1577]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