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효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10, 2015. 9. 2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위헌소원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36, 2015. 1. 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69, 2014. 6. 26.
  의료법 제66조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63, 2014. 5. 29.
  무혐의처분 취소 등
   무혐의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라4, 2014. 3. 27.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행정안전부장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나102621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76, 2013. 4. 9.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확인
   형법제129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5, 2011. 9.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인천광역시연수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55, 2011. 9. 6.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시행령제13조제5항위헌확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3, 2011. 4. 28.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나4164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택지개발촉진법

201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1, 2010. 6. 24.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위헌소원
   구증권투자신탁업법제7조등위헌소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신탁업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1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공2010상,4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