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집30(4)특,157;공1983.3.1.(699),377]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2.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271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2.10.1.(689)826]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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