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라길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822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434;공1990.9.15.(880),181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민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
3.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누62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2.10.1.(689),834] 파면처분취소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지방공무원법
4.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715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집30(2)형,12;공1982.8.1.(685) 624]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5.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12 판결
[야간선박침입절도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1.12.15.(670),14513] 야간선박침입절도 외국환관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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