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세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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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소유권이전등기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 도로교통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야간주거침입절도 1 절도	# 관련법령 7 민법 4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국유재산법 2 토지수용법 2 상표법 2 지방세법 2 지방세법시행령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1.1.(117),208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8년

2.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244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6(2)민,88;공1998.10.1.(67),2390]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부칙

1996년

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도23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6.6.1.(11),1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일반사면령 형사소송법

1995년

4.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
  [퇴직금][공1996.2.15.(4),517]
   퇴직금
   근로기준법

5.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주거침입][공1996.2.15.(4),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32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0.15.(1002),3380]
   손해배상
   수산업법

7.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5.7.15.(996),2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95. 4. 18. 선고 94나35604 판결 : 확정
  [상표권침해중지(지)][하집1995-1, 306]
   상표권침해중지
   상표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1.(983),10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0.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016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3.10.15.(954),2572]
   토지소유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로법 민법

1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660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7.1.(947),157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3.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05, 2101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4.1.(941),9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후125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11.1.(931),2887]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2698, 91다22704 판결
  [손해배상(기)등][공1992.2.15.(914),673]
   손해배상
   회사정리법

16.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16283 판결
  [소유권확인][집39(4)민,30;공1991.12.1.(910),2796]
   소유권확인
   민법

17.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976, 91다16983(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10.1.(905),2355]
   토지인도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8.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3591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등][집39(2)특,448;공1991.7.1,(899),1649]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0년

1988년

20.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0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88.6.1.(825),8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87년

2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누74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522;공1987.6.1.(801),8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2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3누56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5.3.1.(747),25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23.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635 판결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공1985.3.1.(747),279]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24.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35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3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25.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950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4.1.15.(720),98]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26.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272 판결
  [계약금][공1983.8.1.(709),1084]
   계약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