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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광업권등록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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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방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차영조
1
송병률
1
강신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광업권등록취소][공1995.10.15.(1002),3436]
광업권등록취소
행정소송법
1962년
2.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6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집10(1)행,076]
광업권등록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1952년
3. 대법원 1952. 6. 19. 선고 4285행상20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집1(4)행,014]
광업권등록취소
광업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조선광업령
행정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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