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05년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손해배상(의)][공2005.6.1.(227),819]
   손해배상
   민법

1996년

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545 판결
  [광업권보상][공1996.11.1.(21),3139]
   광업권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3. 대전지법 1996. 5. 11. 선고 96고단334 판결：항소
  [야간주거침입절도,사문서위조(일부 변경된 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 변경된 죄명：위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 ][하집1996-1, 541]
   야간주거침입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