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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종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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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7 민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손해배상(기)]〈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896]
   손해배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23년
2022년
7.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공2022상,460]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민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21. 대구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34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0년
24.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압류등기말소][공2000.6.15.(108),1250]
   압류등기말소
   민법

1999년
25. 대구지법 1999. 9. 3. 선고 99나3516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9-2, 154]
   손해배상
   민법

1996년
26.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5148 판결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공1996.8.15.(16),2404]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1995년
1994년
28.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354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9.15.(976),2276]
   손해배상
   민법

29.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투전기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4.3.15.(964),842]
   투전기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3년
30.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5.(960),197]
   손해배상
   민법

31.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274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8.15(950),2006]
   손해배상
   민법

1992년
3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304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931),2885]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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