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벤처기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2023.07.05 선고 2022구합24437 판결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벤처기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0년

2.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10.28 선고 2020누1287 판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국승]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법인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0.08.28 선고 2020누32533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벤처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4. 수원지방법원 2017.08.29 선고 2016구합70476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법 벤처기업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부상법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5. 서울고등법원 2017.04.19 선고 2016누37418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벤처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