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철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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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재판취소등 2 부당이득금반환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2 구상금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4 국세기본법 10 법인세법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8 대한민국헌법 7 소득세법 6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법 5 행정소송법 4 국세기본법 시행령 4 상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공2023상,65]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97,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96,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38, 2021. 7.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1항제2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6. 대전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누124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650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다264161 판결
  [부당이득금]〈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공2020상,771]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60, 2019. 11. 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 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10.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두8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1.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5268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12.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누532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13.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두4243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항만법

14.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50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5.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6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16.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63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7.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 3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0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18. 서울행정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구합6284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7, 2015. 7. 30.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4년

20.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선고 2014구합626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21. 대법원 2013. 6. 27. 자 2013아2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1년

22.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지역개발세 부과 사건〉[공2011하,2126]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010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86, 2010. 9. 30.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8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09년

26. 광주고법 2009. 11. 5. 선고 2009누1142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상,13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제업무운영규정 특별소비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299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9상,740]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28. 서울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8나8620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9.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공2009상,164]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30.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31. 서울행법 2008. 12. 17. 선고 2006구합4540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3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8하,147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33.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7누2507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행법 2008. 8. 12. 선고 2007구합30598 판결
  [재평가세환급가산금징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535]
   재평가세환급가산금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4, 2008. 5. 2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36. 서울고등법원 2008. 4. 3. 선고 2007나801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2007년

37.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누6276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38. 서울행법 2007. 3. 15. 선고 2006구합260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06년

39. 서울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5나9631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0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15, 2000. 4. 27.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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