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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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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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청맥 2 태평양 1 송파 1 에이앤랩 1 자우 1 지산 1 바움 1 사랑 1 누리 1 민후	# 변호사 (상위 10) 2 강병훈 2 서영현 2 최은식 2 이연주 2 이희용 2 남성원 1 강신욱 1 김경환 1 강호민 1 강태현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울산지법 2023. 2. 2. 선고 2022구합61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확정[각공2023하,37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2. 창원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0구단10716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 11. 3. 선고 2021구단500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대전고법(청주) 2021. 8. 25. 선고 2021누50254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1하,6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대구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19누5527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단6374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등]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9년

7.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두5362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8.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9.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공2018하,13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6누7501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7년

1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5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2.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7. 6. 2. 선고 2016가단10617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하,507]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13. 울산지법 2017. 6. 1. 선고 2017구합5014 판결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545]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조직법

14.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5639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공2017하,139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창원지법 2017. 4. 28. 선고 2016구단10603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4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6누66805 판결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미간행]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17상,639]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9. 부산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누2331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0.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3831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36156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2.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16하,152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6하,13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48570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공2016하,126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공2016하,941]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5년

27. 제주지법 2015. 8. 26. 선고 2015구합5102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항소[각공2015하,69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8.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누567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9. 4. 선고 2014누1003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099 판결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공2014하,1476]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31. 대구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누1295 판결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부제목[공2013하,170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240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3하,149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형법

2012년

34.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48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공2012하,130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형법

36.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926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공2012상,69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103 판결
  [대학교육비지급거부취소][미간행]
   대학교육비지급거부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34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3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20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전주지방법원 2011. 5. 17. 선고 2010구합2002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4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3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창원지법 2010. 9. 30. 선고 2010구합62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43. 서울행법 2010. 6. 4. 선고 2009구합56501 판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190]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4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추19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09년

4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97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46.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44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324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불인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48.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26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인사법 의료법 시행규칙

2007년

49.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두7161 판결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공2007.9.1.(281),1390]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07. 3. 16. 선고 2006누18821 판결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미간행]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

51.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734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228 판결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미간행]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대구고등법원 2006. 4. 7. 선고 2005누1900 판결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두742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6. 부산고법 2006. 1. 13. 선고 2004누4215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상고[각공2006.3.10.(31),77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5년

57.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두8566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공2006.2.1.(243),185]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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