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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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5639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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