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은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30, 2018. 7. 26., 기각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7조제1항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2017년
3. 광주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노3862 판결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미간행]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16하,152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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