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단6374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등]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년
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59, 2011. 12. 26., 기각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899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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