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17상,639]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63, 2016. 12.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36156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5년
2013년
2012년
201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5, 2010. 7. 2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제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09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노232 판결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