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희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6하,13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9. 4. 선고 2014누1003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3년
2012년
2011년
2004년
7.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349 판결
[재결처분취소][미간행] 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2002년
8.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2.5.15.(154),10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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