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바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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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동부지법 2020. 1. 15. 선고 2019고합28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항소[각공2020상,25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17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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