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지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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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계약무효확인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배당이의 3 보험금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보증채무금 1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8 민법 3 군인연금법 3 주택건설촉진법 3 주택법 3 상법 3 행정소송법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광주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2582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8, 2021. 7. 1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3.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20상,9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4. 광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565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18년

5.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공2018하,1967]
   계약무효확인
   민법 상법

6. 광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단5093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17년

7.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배당이의][공2017하,1849]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8. 광주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5029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016년

9.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미간행]
   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0. 광주고법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16상,333]
   보험금
   상법

11.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58056 판결
  [계약무효확인등][미간행]
   계약무효확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2.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2012년

13. 광주지법 2012. 6. 29. 선고 2011가합15294 판결
  [호봉정정] 항소[각공2012하,905]
   호봉정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15, 2012. 6. 27.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가목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11년

17.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공2011상,1198]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

19. 광주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누1506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0년

20.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1016 판결
  [미지급퇴직연금지급청구][미간행]
   미지급퇴직연금지급청구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1. 광주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8나25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해촉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해촉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23.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17054 판결
  [보증채무금][공2007.2.1.(267),181]
   보증채무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4.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41856 판결
  [배당이의][공2006.12.15.(264),2071]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5.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6.6.15.(252),103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5. 자 2005카합4278 결정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미간행]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신탁법

2005년

27. 서울고등법원 2005. 11. 1. 선고 2005나3097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6. 선고 2004가합5395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