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부산고법 2006. 1. 13. 선고 2004누4215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상고[각공2006.3.10.(31),77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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