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099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뜻 및 이때 ‘경도의 기능장애’의 의미

서울행법 2020. 7. 9. 선고 2019구합82417 판결

갑이 ‘남편 을이 해수욕장에서 바닷물에 빠진 친구 병(지체장애 3급)을 구조하다가 익사하였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을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의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위해 상황 발생’을 사유로 의사자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경우’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제6호의 구조행위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법 적용 제외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을 의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전고법(청주) 2021. 8. 25. 선고 2021누50254 판결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주행 차량에 들이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찰관 갑이 퇴직 처리된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가 갑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이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1]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서울행법 2020. 9. 10. 선고 2019구합80176 판결

갑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을이 자신의 환자인 병에 의해 칼에 찔려 흉부 다발성 자상에 의한 대동맥 및 심장파열로 사망하자, 을의 배우자 정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을이 병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한 의사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을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이 위 법률 제2조 제1호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