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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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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대부료반환
# 관련법령
1
도로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9다269385 판결
[대부료반환][공2021하,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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