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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승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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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1년
2011년
4.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특수절도미수(인정된죄명: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미간행]
   특수절도미수 절도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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