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재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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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공직선거법위반 3 손해배상 1 시정명령등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1 구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등위헌소원 1 공사대금 1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1 등록무효 1 선급금보증보험금	# 관련법령 5 민법 4 민사소송법 3 공직선거법 3 형사소송법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외국인투자촉진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281]
   손해배상
   민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4두480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144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6나6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5다20404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지방재정법

6.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182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801]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16년

8.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1894 판결
  [선급금보증보험금][미간행]
   선급금보증보험금
   민사소송법

2015년

10.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139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13815 판결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미간행]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372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14년

13.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4상,52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4.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노405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