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이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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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2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2 근로자지위확인 2 소유권이전등기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종결처리등취소 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민법 3 행정소송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지방자치법 2 도로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도로법 시행령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103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08393, 2020나200840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다25709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신탁법

2021년

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두3634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21하,180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나601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354]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0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9가단53173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6가합524550, 2016가합55344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9. 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나2026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공2019하,2134]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80, 2019. 1. 8., 각하
  종결처리 등 취소
   종결처리등취소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017년

13.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6년

14.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47705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