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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차균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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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

이주대책대상자거부처분취소

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국세징수법

2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 민사소송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 도시공원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47,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2.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8상,9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건물명도][공2017상,960]
   건물명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2015년

4. 수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15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4. 21. 선고 2013가단12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13년

6.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8301 판결
  [이주대책대상자거부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102249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지방세법 행정대집행법

2011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0, 2011. 2. 1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하천법

2006년

9. 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누24249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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