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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로시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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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17.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결식아동급식지원전자카드공급및위탁운영사업자선정취소][미간행]
   결식아동급식지원전자카드공급및위탁운영사업자선정취소
   지방자치법

2011년
18. 서울고법 2011. 9. 22. 선고 2011노20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확정[각공2011하,1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0.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55791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 건물철거
   민법

2008년
2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459 판결
  [임대차보증금등][공2008상,604]
   임대차보증금
   민법

2007년
2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262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3.1.(269),336]
   소유권이전등기
   조선민사령

2006년
2005년
2003년
28.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등][공2003.7.1.(181),1452]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
   신탁법 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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