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진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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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202612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50503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2021년
2020년
2014년
2013년
11. 서울행법 2013. 5. 10. 선고 2012구합30790 판결
[수사경과해제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558] 수사경과해제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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