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진창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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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위조사문서행사 1 부당이득금 1 보증금반환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관세법위반 1 보상금 1 배당이의 1 법인세징수처분취소 1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9 행정소송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 3 헌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국세기본법 3 민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행법 2013. 11. 19. 선고 2013구합53929 판결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항소[각공2014상,46]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 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구합34181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서울행정법원 2013. 8. 27. 선고 2010구합39120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3. 5. 14. 선고 2012구합2075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2년

5. 서울행법 2012. 11. 13. 선고 2012구합1622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3상,6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서울행정법원 2012. 5. 3. 선고 2011구합24507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7. 서울행정법원 2011. 10. 6. 선고 2010구합26353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8. 서울행법 2011. 6. 2. 선고 2010구합32891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1하,98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10년

9. 인천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노435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인천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노370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관세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2007년

11. 서울고등법원 2007. 2. 16. 선고 2006누6811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하수도법 헌법

12. 서울고등법원 2007. 2. 2. 선고 2006누10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누965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14.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5누265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누26450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6. 서울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누24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누6767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미간행]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 2006누5481 판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헌법

19. 서울고등법원 2006. 7. 28. 선고 2005누22458 판결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누201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누2006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06. 6. 16. 선고 2005누24591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6. 6. 16. 선고 2005누181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누21004 판결
  [공매처분취소][미간행]
   공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누17685 판결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6. 서울고등법원 2006. 4. 14. 선고 2005누1993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27. 서울고등법원 2006. 4. 7. 선고 2005누1558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3년

28. 서울고등법원 2003. 12. 24. 선고 2001나5813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03. 7. 9. 선고 2001나66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0. 서울고등법원 2003. 5. 7. 선고 2001나5767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1996년

31. 인천지법 1996. 9. 3. 선고 96가합10009 판결：확정
  [제][하집1996-2, 3]
   제
   민사소송법

32. 인천지법 1996. 7. 2. 선고 95가합12350 판결：확정
  [퇴직금 ][하집1996-2, 216]
   퇴직금
   근로기준법

33. 인천지법 1996. 4. 2. 선고 95가합12640 판결：항소
  [보증금반환등 ][하집1996-1, 24]
   보증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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