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공2008상,799]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누2006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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