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재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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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대여금 2 손실보상금 1 공직선거법위반 1 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 1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5 민사소송법 19 민법 12 형사소송법 8 형법 6 상법 3 헌법 3 건설산업기본법 3 주택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건축법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나91909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나712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3노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부산고등법원 2022. 9. 21.자 2022라506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2021년

5. 부산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나59164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6. 부산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506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7. 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55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 인천지법 2020. 2. 4. 선고 2019가소49012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0상,221]
   손해배상
   민법

2019년

9.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2063250 판결
  [학교시설사업비][미간행]
   학교시설사업비
   교육기본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0. 서울고법 2019. 4. 18. 선고 2018재나2020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57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1. 부산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누22548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시행령

12. 부산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2034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통계법

2018년

13. 부산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노2715 판결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배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4. 부산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7누24356 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미간행]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

15. 부산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8누20764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부산지법 2018. 7. 6. 선고 2018노6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확정[각공2018하,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7. 부산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59164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17년

18. 부산지방법원 2017. 11. 30. 자 2016라2271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19. 부산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나3741 판결
  [면책효력확인][미간행]
   면책효력확인

2016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가합51432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1.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나330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2. 부산고등법원 2016. 5. 25. 선고 2016나50108(본소), 2016나50115(반소) 판결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미간행]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법

23.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551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
  [임료/유류분][미간행]
   임료/유류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 부산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52497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6.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5247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15년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36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5298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9. 부산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나884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30. 부산고법 2014. 7. 15. 선고 2013나10680 판결
  [투자금반환등][각공2014하,677]
   투자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31. 부산고법 2014. 4. 22. 선고 2013나104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4하,538]
   채무부존재확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2. 부산고법 2014. 3. 25. 선고 2013나8601 판결
  [성공보수금] 확정[각공2014상,346]
   성공보수금
   민법 변호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0. 선고 2010가합7964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4. 부산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3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중앙지법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1204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하,115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헌법

2009년

36. 부산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나588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37. 부산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나101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38. 부산고등법원 2009. 11. 20. 선고 2009나472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나8648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40. 서울중앙지법 2009. 10. 13. 선고 2009가합27655 판결
  [열람등사] 항소[각공2009하,1956]
   열람등사
   통신비밀보호법

41. 서울중앙지법 2009. 8. 11. 선고 2009가합20609 판결
  [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 확정[각공2009하,1540]
   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
   국민연금법 민법

42. 부산고등법원 2009. 7. 10. 선고 2008나19553(본소),2009나136(반소) 판결
  [보험계약해지확인·보험금등청구][미간행]
   보험계약해지확인 보험금등청구

43. 부산고등법원 2009. 7. 3. 선고 2008나1991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44. 서울중앙지법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194]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민법 상법 소득세법

45. 서울중앙지법 2009. 6. 23. 선고 2008가합99578 판결
  [손해배상금] 항소[각공2009하,1177]
   손해배상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6. 서울중앙지법 2009. 5. 19. 선고 2008가합112396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09하,996]
   손해배상
   민법

47. 서울고등법원 2009. 2. 18. 선고 2004나5830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8. 서울고등법원 2009. 2. 11. 선고 2008나29934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4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720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2,3,4에대하여추가된죄명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노656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5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7노1333,2008노188(병합)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상횡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08. 10. 22. 선고 2008나6658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미간행]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민사소송법

5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9. 25. 선고 2008노731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08. 9. 10. 선고 2007나68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5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노427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무고][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무고
   형사소송법

56. 부산고등법원 2008. 8. 21. 선고 2007나17697 판결
  [유치권확인][미간행]
   유치권확인
   민사소송법

5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8. 21. 선고 2008노290 판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58. 부산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나21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7노133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사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08. 4. 23. 선고 2007나7204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61. 부산고등법원 2008. 3. 20. 선고 2007나667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2007년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 자 2007고단3067 결정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미간행]
   사기 절도 혼인빙자간음

2006년

63. 서울중앙지법 2006. 8. 11. 선고 2006고합17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항소[각공2006.9.10.(37),201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관세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우편법 전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64. 인천지법 부천지원 1999. 1. 22. 선고 97가합3605 판결：항소심 원고 소취하
  [손해배상(기) ][하집1999-1, 192]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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