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험계약해지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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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면	# 변호사 (상위 10) 1 성재영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59695 판결
  [보험계약해지확인·보험금등청구][공2010하,2148]
   보험계약해지확인 보험금등청구
   상법

2009년

2. 부산고등법원 2009. 7. 10. 선고 2008나19553(본소),2009나136(반소) 판결
  [보험계약해지확인·보험금등청구][미간행]
   보험계약해지확인 보험금등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