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1심단독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 자 2007고단3067 결정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주성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국선)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11. 15. 선고한 판결의 판결문 중 선고일자로 기재된 ‘2007. 9. 6.’을 ‘2007. 11. 15.’로 경정한다. 【이 유】 위 선고일자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고단3067 (203705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이재욱

[ 변호사 태그]

심훈종

[ 사건명 태그]

사기 절도 혼인빙자간음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