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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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 1 간통피고사건 1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 1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세체납압류처분취소	# 관련법령 19 민사소송법 12 행정소송법 6 민법 5 법인세법 4 소득세법 4 지방세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방위세법 3 지방세법시행령 3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고법 1997. 8. 27. 선고 96나45704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 ][하집1997-2, 25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민법

1996년

2. 서울고법 1996. 5. 22. 선고 95구6757 판결：확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하집1996-1, 42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5년

3. 서울고법 1995. 6. 14. 선고 94구14072 판결：상고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집1995-1, 468]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1994년

4. 서울고법 1994. 3. 4. 선고 92나6162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94(1),387]
   보증채무금청구사건
   섭외사법

5. 서울고법 1994. 1. 21. 선고 93나1141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4(1),350]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노동조합법

1990년

6. 서울형사지법 1990. 5. 4. 선고 89노5579 제11부판결 : 상고
  [간통피고사건][하집1990(2),399]
   간통피고사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9. 18. 선고 87고합624,87초622 제1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3),5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9. 2. 자 85코3 제1형사부결정 : 확정
  [형사보상청구사건][하집1987(3),537]
   형사보상청구사건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1986년

9. 수원지법 1986. 8. 20. 선고 84가합78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322]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0. 수원지법 1986. 8. 20. 선고 84가합1013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신주발행무효청구사건][하집1986(3),331]
   신주발행무효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1. 수원지법 1986. 7. 28. 선고 85가합90 민사부합의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298]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2. 수원지법 1986. 1. 22. 선고 84가합1171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25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2년

13. 서울고등법원 1982. 8. 26. 선고 81구1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82. 8. 24. 선고 82구4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법 1982. 8. 17. 선고 79구64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27]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1982. 8. 17. 선고 82구152,82구370(병합) 판결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상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17. 서울고등법원 1982. 7. 29. 선고 81구42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18. 서울고등법원 1982. 7. 27. 선고 82구2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법 1982. 7. 20. 선고 82구2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20]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1982. 7. 20. 선고 81구57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1982. 7. 20. 선고 81구794 판결
  [차량감차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차량감차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22. 서울고등법원 1982. 7. 15. 선고 82구12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1982. 7. 13. 선고 82구169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1982. 7. 6. 선고 82구17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법 1982. 7. 1. 선고 82구194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1982. 6. 24. 선고 81구329 판결
  [세체납압류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세체납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7. 서울고등법원 1982. 6. 22. 선고 81구60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법 1982. 6. 8. 선고 81구61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8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법 1982. 5. 4. 선고 81구48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46]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법 1982. 4. 20. 선고 81구69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31. 서울고법 1982. 2. 26. 선고 81나1536,153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31]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82. 1. 29. 선고 81나307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71]
   전부금청구사건

1981년

33. 서울고법 1981. 10. 30. 선고 81나148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70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34. 서울고법 1981. 6. 12. 선고 81나268 제5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0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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