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간통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90년

1. 서울형사지법 1990. 5. 4. 선고 89노5579 제11부판결 : 상고
  [간통피고사건][하집1990(2),399]
   간통피고사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2. 부산지법 1985. 7. 5. 선고 85노63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통피고사건][하집1985(3),414]
   간통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 부산지법 1985. 6. 21. 선고 84노261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통피고사건][하집1985(2),357]
   간통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4. 서울형사지법 1984. 12. 11. 선고 84노4739 제6부판결 : 확정
  [간통피고사건][하집1984(4),523]
   간통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지법 1984. 4. 20. 선고 84노34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간통피고사건][하집1984(2),463]
   간통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