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세체납압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누358 판결
[세체납압류처분취소][집31(5)특,172;공1983.12.15.(718),1756] 세체납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헌법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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