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2. 2. 26. 선고 81나1536,153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31] 【판시사항】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1심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소송이 항소심에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로 교환적 변경된 후 소송진행중 항소인인 일부 피고가 항소취하하였을 때 동 피고에 대한 위 공유물의 현금분할을 명하는 1심판결은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실효되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 【전 문】【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 항소인】 오경훈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5758, 80가합2850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충무로 5가 (지번 1 생략) 대 399평 9홉중 별지도면표시 ㅊ, ㅋ, ㅌ, ㅍ, ㅊ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평 3홉을 분할하여 이에 대한 1574분의 41지분에 관하여 솟장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먼저 본다. 피고는, 원고가 1967년경 피고의 전 소유자를 포함한 서울 중구 충무로 5가 (지번 2 생략) 대지 1574평(환지확정전의 표시임)의 그 당시의 공유자이던 23명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14280호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69. 11. 11. 위 법원에서 위 대지 1574평의 환지확정토지인 서울 중구 충무로 5가 (지번 1 생략) 대 399평 9홉, (지번 3 생략) 대 527평 2홉, (지번 4 생략) 대 309평을 각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원고와 위 소송의 피고들간에 각 그 소유지분 비율로 분배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위 소송의 피고이던 소외 1 및 국가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함으로써 공유물분할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이어서 그 항소의 효력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소송의 나머지 피고들에게 미쳐서 그들에 대한 소송도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이심되어 서울고등법원 70나600호로 계속되던중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79. 3. 8. 소외 1 및 국가에 대하여서만 판결을 선고하고 그 소송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1 및 국가를 제외한 위 소송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송이 아직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건 소는 위 소송의 피고들중의 한 사람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이 사건의 피고에 대하여 이중의 소로 되어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가 위 항소심에서 공유물분할청구를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하여 소외 1 및 국가를 제외한 위 소송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 사건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이 사건의 피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므로 역시 이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민사항소기록표지), 갑 제2호증의 2(민사 제1심 기록표시), 갑 제2호증의 3(목록), 갑 제2호증의 4(서증목록), 갑 제3호증의 1, 2(각 판결), 갑 제4호증(항소취하증명원),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3(확정증명)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7년 피고의 전 소유자를 포함한 위 대지 1574평의 그 당시 공유자이던 23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14280)을 제기하여 1969. 11. 11.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현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위 소송의 피고들 전부가 항소함으로써 위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70나600호로 계속되던중 원고에 의하여 위 공유물분할청구가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로 교환적 변경이 되어 진행되다가 1976. 11. 4. 소외 1 및 국가를 제외한 위 소송의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는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의 소외 1 및 국가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서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소송의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제1심판결후 원고가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위 소송의 피고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진행하다가 소외 1 및 국가를 제외한 위 소송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소외 1 및 국가에 대하여서만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사건이 아직도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소외 1 및 국가를 제외한 위 소송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공유물의 현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원고의 위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본다.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 2(각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3(귀속재산갱신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의 14(위치변경에 관한 건), 갑 제2호증의 20(검증조서), 갑 제2호증의 21(환지위치증명 교부의 건), 갑 제2호증의 24(검증조서), 을 제5호증의 3(담보제공승낙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9(도면), 갑 제2호증의 10 내지 12(위치증명원 및 도면), 갑 제2호증의 15(도면), 갑 제2호증의 16(위치변경신청원), 갑 제2호증의 17(동의서), 갑 제2호증의 18, 19(각도면), 갑 제2호증의 22, 23(각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의 각 기재와 원심의 귀속재산매각건철에 대한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중구 충무로 5가 (지번 2 생략) 대 1574평은 원래 귀속재산이었는데, 소외 2는 1954. 7. 29. 국가로부터 위 대지 1574평중 1574분의 90.5를 위치를 특정하여 불하받았으며 그 무렵 실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위 대지 1574평이 26부럭 393.32평, 25부럭 508.84평, 22부럭 294.16평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됨에 따라 국가는 위 26부럭중 39평을 특정하여 소외 2에게 인도한 사실, 그 후 소외 3이 1955. 10. 6. 국가로부터 위 26부럭중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30평 3홉을 특정하여 불하받고 이를 인도받음에 따라 소외 2와 소외 3은 1956. 7.경 소외 3이 불하받은 특정부분인 위 (가)부분을 소외 2의 소유로, 소외 2가 불하받은 특정부분을 소외 3의 소유로 서로 그 위치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같은해 8.경 국가로부터 귀속재산 위치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 소외 2는 1963. 6.경 위 (가)부분을 소외 4에게 귀속재산갱신매매계약의 형식으로 매도하고 국가로부터 귀속재산갱신매매계약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소외 4가 국가에 대하여 위 (가)부분의 매수인이 된 사실, 한편 위 26부럭의 환지예정지 393.32평은 그 후 별 변동없이 환지확정됨에 따라 1964. 12. 30. 서울 중구 충무로 5가 (지번 1 생략) 대 399평 9홉으로 된 사실, 소외 4는 위 (가)부분에 대한 불하대금을 납부하여 오던중 1965. 5. 10.경 위 (가)부분을 소외 5에게 매도한 사실, 그 후 소외 5가 소외 4의 명의로 위 (가)부분에 대한 불하대금을 완납하자 국가는 위 26부럭의 환지예정지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 중구 충무로 5가 (지번 1 생략) 대 399평 9홉으로 환지확정되었으나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1966. 1. 17. 위 (가)부분을 공유지분 1574분의 90.5로 표시하여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소외 4는 같은해 1. 19. 소외 5에게 같은지분 표시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소외 5는 1966. 5. 13. 소외 6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가)부분을 그 담보로 제공하고 위 1574분의 90.5지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후 소외 6의 채무가 연체되자 원고는 같은해 10. 19. 소외 5 소유인 위 (가)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1967. 5. 26.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위 (가)부분을 경락받고 같은해 8. 24. 위 (가)부분의 지분표시인 1574분의 90.5지분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국가 단독소유이던 서울 중구 충무로 5가 (지번 1 생략) 대지의 종전 토지인 같은곳 (지번 2 생략) 대지는 원고와 피고 및 별지목록기재 각 소외인들 명의로 같은 목록기재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현재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들은 물론 위 공유지분을 양도한 전 공유자들 모두가 위 대지의 특정된 일부씩을 취득하면서 단지 등기의 편의상 각 취득한 대지부분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가옥대장), 을 제3호증의 1, 2(각 도면), 을 제4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5호증의 2(담보물건사정표), 을 제6호증의(감정서), 을 제7호증(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등기부상 원고와 피고 및 위 소외인들이 편의상 각 공유자로서 공유지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이들 사이에 공유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면 다만 이들 명의의 위 각 공유지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자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한 상호명의 신탁관계를 나타내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신탁관계의 해지를 의사표시를 한 이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 11. 15. 위 (가)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1574분의 41지분에 관하여는 그 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충무로 5가 (지번 1 생략) 대 399평 9홉중 위 (가)부분 30평 3홉을 분할하여 이에 관한 1574분의 41지분에 관하여 1979. 11. 1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이순영 강홍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나1536 (19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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