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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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 2 대여금청구사건 2 가옥명도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건축물대장변경 1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 1 국방	# 관련법령 19 민사소송법 12 민법 6 행정소송법 5 형사소송법 4 헌법 4 형법 3 법인세법 2 관세법 2 국가배상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69287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2022년

2. 광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6552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3. 광주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5533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4. 광주고등법원 2017. 6. 12. 선고 (전주)2016누2323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2. 7. 선고 2015나1004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제조물책임법

2016년

6. 광주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전주)2015나102762 판결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미간행]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7. 광주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전주)2015나10042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2011년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12. 22. 선고 2011고합7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11. 2. 25. 선고 2010구합19492 판결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생태 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10. 서울행정법원 2011. 2. 18. 선고 2010구합37674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010년

11. 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합11382 판결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10. 10. 8. 선고 2009구합52295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0. 7. 2. 선고 2009구합480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 서울행법 2010. 5. 14. 선고 2010구합641 판결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102]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10. 4. 23. 선고 2009구합45525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6. 서울행법 2010. 4. 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등] 확정[각공2010상,905]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9년

17. 서울행법 2009. 12. 4. 선고 2009구합10239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435]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18. 서울행법 2009. 10. 9. 선고 2009구합3316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10상,121]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09. 9. 11. 선고 2009구합154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 서울행정법원 2009. 8. 28. 선고 2009구합9000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21. 서울행정법원 2009. 5. 29. 선고 2007구합43419,2007구합16882(병합),2007구합16899(병합),2007구합16905(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2. 서울행정법원 2009. 5. 22. 선고 2008구합4879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23. 서울행법 2009. 4. 3. 선고 2008구합35958 판결
  [건축물대장변경·정정신청거부취소] 항소[각공2009상,856]
   건축물대장변경 정정신청거부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행정소송법

24. 서울행법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833]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5. 서울행법 2009. 3. 13. 선고 2008구합349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9상,6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8년

26. 인천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노1363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인천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1818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습도박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1980년

28. 서울고법 1980. 9. 10. 선고 80노112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80. 8. 20. 선고 75노11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80. 5. 15. 선고 78나308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1. 서울고법 1980. 2. 7. 선고 76나167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방해제거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107]
   방해제거및손해배상청구사건
   하천법

32. 서울고법 1980. 1. 24. 선고 78나253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7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33. 서울고법 1979. 10. 25. 선고 79나55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58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72년

34. 서울고법 1972. 3. 10. 선고 71나8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6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

35. 서울고법 1972. 3. 3. 선고 71나173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2. 2. 25. 선고 71나161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2민(1),31]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1971년

37. 서울고법 1971. 11. 3. 선고 66나322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5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1. 11. 3. 선고 71나104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54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1. 10. 13. 선고 71나113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1민,503]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1. 8. 20. 선고 71라5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고집1971민,436]
   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1. 6. 9. 선고 70나2785,278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교사사용료(본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1민,293]
   교사사용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1. 4. 14. 선고 70나120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1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1. 2. 24. 선고 70나277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1민,40]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44. 서울고법 1971. 2. 10. 선고 70나337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2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970년

45. 서울고법 1970. 11. 25. 선고 69나344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0민(2),246]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70. 11. 25. 선고 70나91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0민(2),248]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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