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행법 2010. 5. 14. 선고 2010구합641 판결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102]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