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생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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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 서울행정법원 2011. 2. 25. 선고 2010구합19492 판결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생태 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