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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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 구상금 2 도로교통법위반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2 임금 2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8 민사소송법 13 민법 12 형사소송법 9 형법 9 행정소송법 3 헌법 3 부가가치세법 3 법인세법 2 공직선거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59197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725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3. 대구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30046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4. 광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노2809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외국환거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3100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21년

6. 광주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고합178 판결
  [촉탁살인·촉탁살인미수]
   촉탁살인 촉탁살인미수

7. 광주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고합47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광주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1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준사기·특수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장애인복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사기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9. 수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605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20년

10. 부산지방법원 2020. 11. 17.자 2020라2587 결정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미간행]
   주식특별현금화명령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424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9년

12. 부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가합415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3.자 2019라48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국가재정법

14. 부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6가합4710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6. 자 2018라105 결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미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 부산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노3252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2018년

17. 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노68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부산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87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19. 부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노4694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 부산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403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1. 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4413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6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31182 판결
  [저작권료등][미간행]
   저작권료
   민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나691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24. 창원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나9657 판결
  [기타소득원천징수금등][미간행]
   기타소득원천징수금
   민사소송법

2015년

25. 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본소), 2015나3036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6. 3. 선고 2014가단23303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기본법 상법

2014년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가합10286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28. 창원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구합20606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9.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구합985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업처분무효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30. 창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09가합4947 판결
  [방음설비설치][미간행]
   방음설비설치
   국가배상법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31. 창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1가합1130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32.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3. 6. 13. 선고 2012고합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항소[각공2013하,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수원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1가합26219 판결
  [협약유효확인][미간행]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34. 창원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1700 판결
  [전기공사업법위반][미간행]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 형사소송규칙

2012년

35. 수원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가합25346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수원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2가합3107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7. 창원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노256 판결
  [절도][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38. 창원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2노4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9. 수원지법 2011. 8. 11. 선고 2009가합842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439]
   손해배상
   종자산업법 특허법

2010년

40. 전주지방법원 2010. 7. 6. 선고 2009노1316 판결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전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9나813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8년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고합41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전주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7노1431 판결
  [고등교육법위반][미간행]
   고등교육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대학설립·운영규정 형사소송법

2007년

44. 서울남부지법 2007. 11. 30. 자 2007카합3394 결정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각공2008상,55]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방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7누5044 판결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누2153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5누2496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누3094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07. 7. 4. 선고 2006누321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07. 6. 20. 선고 2006누2572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51. 서울고등법원 2007. 5. 9. 선고 2006누20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52. 서울고등법원 2007. 4. 25. 선고 2006누2353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07. 4. 18. 선고 2006누23021 판결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누139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07. 1. 23. 선고 2006나28777,2006나28784(병합) 판결
  [임대차보증금·임대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임대보증금

2006년

56.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5나546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4르1714,2004르1721(병합)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06. 8. 8. 선고 2005나55673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06. 6. 13. 선고 2004나5594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0. 서울고등법원 2006. 5. 16. 선고 2005나71323 판결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미간행]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1999년

61. 수원지법 1999. 12. 17. 선고 99나4587 판결 : 확정
  [관리비][하집1999-2, 373]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62. 수원지법 1999. 7. 23. 선고 98나11328 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9-2, 53]
   소유권이전등기
   개간촉진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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