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촉탁살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소영 1 서차수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고합178 판결
  [촉탁살인·촉탁살인미수]
   촉탁살인 촉탁살인미수

1984년

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31 판결
  [살인미수·촉탁살인][집32(1)형,483;공1984.5.1.(727),658]
   살인미수 촉탁살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