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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재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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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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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
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보증보험금
1
기여분
1
상호저축은행법위반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8
형사소송법
7
행정소송법
6
형법
6
민법
3
헌법
2
지방세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
건설기계관리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북부지법 2012. 7. 26. 자 2011재고합6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확정[각공2012하,98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대한민국헌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고합39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1년
3. 수원지방법원 2011. 2. 18. 자 2009라723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0년
4. 수원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나54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5. 수원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09나37135 판결
[전세금반환][미간행]
전세금반환
2009년
6. 대전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노2332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대전지법 2009. 6. 25. 선고 2008노3378 판결
[수산업법위반] 상고[각공2009하,1312]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사소송법
8. 대전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9노222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대전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노2071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미간행]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형사소송법
10. 대전지법 2008. 9. 26. 선고 2008노1930 판결
[도로법위반] 상고[각공2008하,1775]
도로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11. 대전지방법원 2008. 7. 4. 선고 2008고합83 판결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강제추행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2. 서울고등법원 2006. 2. 15. 선고 2005누721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13. 서울고등법원 2005. 12. 2. 선고 2004누1821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누299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5.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누23294 판결
[압류처분취소][미간행]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16. 서울고등법원 2005. 9. 23. 선고 2005누2188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17. 서울고등법원 2005. 9. 23. 선고 2005누2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5. 9. 9. 선고 2004누1894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누2566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누193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1. 서울고등법원 2005. 8. 12. 선고 2004누238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2.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4누16913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4누1867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4누40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4누11895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4누187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누11512 판결
[입주권확인][미간행]
입주권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4나41165 판결
[보증보험금][미간행]
보증보험금
신원보증법
2004년
29. 서울고등법원 2004. 11. 5. 선고 2003나7738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 서울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3나778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31. 서울고등법원 2004. 5. 12. 선고 2003나7298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국고금단수계산법
예산회계법시행령
32. 서울중앙지법 2004. 2. 6. 선고 2003고단1003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04.4.10.(8),557]
위계공무집행방해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지법 2004. 1. 9. 선고 2001고단3598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항소[각공2004.3.10.(7),358]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1996년
34. 서울가법 1996. 7. 24. 선고 95드74936,74943,96느273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기여분 ][하집1996-2, 513]
소유권이전등기
기여분
민법
35. 서울가법 1996. 4. 17. 선고 95드18004 판결：항소
[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6-1, 415]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5년
36. 서울가법 1995. 6. 22. 자 94즈2565 결정：헌법재판소 미결정
[위헌제청신청 ][하집1995-1, 443]
위헌제청신청
독일 민법
민법
일본 민법
프랑스 민법
헌법
1982년
37. 서울고법 1982. 3. 10. 선고 81나3916 판결
[점포명도]
점포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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