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0002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공2007.8.15.(280),1300]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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