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누193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정곤)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7. 22.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8. 19. 선고 2004구합1084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932,37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누19318 (203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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