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용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용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예비인가처분취소 1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공무원지위확인의소 1 양육비청구사건	# 관련법령 9 민법 6 헌법 4 행정소송법 3 사립학교법 3 공무원연금법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 법인세법 시행령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행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5구합28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72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66403 판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국민연금법

4. 서울행법 2014. 11. 6. 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5상,185]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헌법

5.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구합42991 판결
  [임금청구][미간행]
   임금청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6. 서울행법 2014. 8. 21. 선고 2014구합2713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60]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7. 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22598 판결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8. 서울행법 2014. 3. 20. 선고 2013구합9373 판결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4상,453]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0년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4. 1. 선고 2009가합4852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2008년

10. 서울행법 2008. 12. 10. 선고 2008구합22525 판결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307]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 서울행정법원 2008. 9. 24. 선고 2007구합1804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

12. 서울행법 2008. 8. 20. 선고 2008구합5889 판결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항소〈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취소청구 사건〉[각공2008하,1551]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3. 서울행정법원 2008. 8. 20. 선고 2008구합5896 판결
  [예비인가처분취소][미간행]
   예비인가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14. 광주지방법원 2008. 4. 18. 선고 2007노2597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08. 3. 19. 선고 2004구합24981 판결
  [미지급퇴역연금지급][미간행]
   미지급퇴역연금지급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6. 서울행정법원 2008. 3. 12. 선고 2007구합3265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형사소송법

17. 서울행법 2008. 2. 20. 선고 2007구합22115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608]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18. 서울행법 2008. 1. 30. 선고 2007구합29680 판결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590]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지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19. 서울행법 2007. 12. 20. 선고 2001구2058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5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0. 서울행정법원 2007. 11. 7. 선고 2006구합465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1. 서울행법 2007. 10. 24. 선고 2007구합18246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확정[각공2007하,2626]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22. 서울행정법원 2007. 8. 29. 선고 2007구합8843 판결
  [퇴직수당청구][미간행]
   퇴직수당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3. 서울행법 2007. 5. 2. 선고 2006구합27014 판결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62]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은행법 주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24. 서울행법 2007. 4. 4. 선고 2006구합44286 판결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18]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

25. 청주지법 2003. 8. 22. 선고 2001가합2034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여부 미정[각공2003.10.10.(2),324]
   손해배상
   민법 형법

26. 청주지법 2003. 5. 2. 선고 2002가합2185 판결：확정
  [공사대금][하집2003-1,121]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0년

27. 서울고법 2000. 3. 17. 선고 99나611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0-1,35]
   손해배상
   민법

1998년

28. 광주고법 1998. 6. 26. 선고 97구3759 판결：확정
  [공무원지위확인의소 ][하집1998-1, 456]
   공무원지위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29. 광주고등법원 1997. 11. 11. 선고 97구2725 판결
  [계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30. 광주고법 1997. 10. 10. 선고 97구897 판결：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7-2, 47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3년

31. 서울가법 1993. 11. 11. 자 93느2877 제3부심판 : 항소
  [재산분할청구사건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하집1993(3),603]
   재산분할청구사건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민법

32. 서울가법 1993. 10. 21. 자 93느3757 제3부심판 : 확정
  [양육비청구사건][하집1993(3),619]
   양육비청구사건
   민법

33. 서울가법 1993. 4. 15. 자 92느3175 제3부심판 : 확정
  [재산분할][하집1993(1),647]
   재산분할
   민법

34. 서울가법 1993. 4. 8. 선고 92드66545 제3부판결 : 확정
  [이혼][하집1993(1),652]
   이혼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