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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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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승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14.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집55(1)특,411;공2007.5.1.(273),62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15.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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