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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대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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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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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행정처분취소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1
순직부조금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1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1
군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사건
1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
# 관련법령
18
민사소송법
18
행정소송법
4
지방세법
3
소득세법
3
지방세법시행령
3
국세기본법
3
민법
2
건설업법
2
계약사무처리규칙
2
관세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서울고법 1982. 3. 16. 선고 82구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직위해제등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03]
직위해제등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2. 서울고법 1982. 3. 9. 선고 81구44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군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90]
군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82. 3. 9. 선고 82구1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의료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93]
의료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82. 3. 2. 선고 81구3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7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82. 2. 16. 선고 81구20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배당소득세환급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42]
배당소득세환급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1982. 2. 16. 선고 81구18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1982. 2. 16. 선고 81구510 판결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82. 2. 9. 선고 81구18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1982. 2. 9. 선고 81구453 판결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
농지근대화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1982. 2. 2. 선고 81구27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6]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설업체진단규칙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1982. 2. 2. 선고 81구215 판결
[축사철거계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축사철거계고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82. 1. 12. 선고 81구44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순직부조금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
순직부조금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1년
13. 서울고등법원 1981. 12. 22. 선고 81구39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1981. 12. 15. 선고 81구456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1981. 12. 8. 선고 81구287 판결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업법
계약사무처리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방법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
전기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16. 서울고등법원 1981. 11. 3. 선고 81구459 판결
[호봉부여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호봉부여처분취소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1981. 11. 3. 선고 81구462 판결
[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1981. 10. 20. 선고 81구61 판결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대구고등법원 1981. 9. 8. 선고 81구1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20. 대구고법 1981. 7. 21. 선고 81구52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49]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1. 대구고등법원 1981. 7. 21. 선고 81구58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22. 대구고법 1981. 7. 7. 선고 80구213 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45]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23. 대구고법 1981. 7. 3. 선고 81노584 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상해피고사건][고집1981(형특),107]
존속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구고등법원 1981. 6. 23. 선고 81구15 판결
[행정처분(면직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25. 대구고등법원 1981. 6. 16. 선고 80구97 판결
[행정처분(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6. 대구고법 1981. 4. 15. 선고 80나110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4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7. 대구고법 1981. 3. 18. 선고 80나915 제1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1민,342]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28. 대구고법 1981. 2. 25. 선고 80나78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18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9. 대구고법 1981. 2. 25. 선고 80나12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18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0. 대구고법 1981. 2. 9. 선고 80나94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1민,124]
건물명도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1980년
31. 대구고등법원 1980. 5. 27. 선고 79구127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32. 대구고등법원 1980. 5. 27. 선고 79구140 판결
[행정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3. 대구고등법원 1980. 5. 27. 선고 80구23 판결
[행정처분(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사무처리규칙
관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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