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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권순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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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헌법
7 형법
5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21년
5. 특허법원 2021. 7. 9. 선고 2020허496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7.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1612 판결
  [직무발명보상금][미간행]
   직무발명보상금
  
2020년
9.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369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11.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74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20상,657]
   등록무효
   상표법

2019년
13. 특허법원 2019. 12. 6. 선고 2019허3847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14. 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허2717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19상,480]
   등록무효
   특허법

2018년
15.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허8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9상,174]
   거절결정
   상표법

18.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126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1. 특허법원 2018. 5. 18. 선고 2018허162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57. 서울고법 2013. 1. 3. 자 2012토1 결정
  [인도심사청구] 확정〈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각공2013상,173]
   인도심사청구
   범죄인 인도법 헌법 형법

2011년
59.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8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6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3. 울산지법 2004. 6. 11. 선고 2004고단23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확정[각공2004.8.10.(12),1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4. 울산지법 2004. 5. 4. 선고 2004고정32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확정[각공2004.7.10.(11),10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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