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근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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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2 위조공문서행사 2 공문서위조 2 채무부존재확인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무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4 민사소송법 12 형사소송법 9 형법 9 행정소송법 7 헌법 6 상속세및증여세법 6 민법 5 법인세법시행령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5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나2818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노4107 판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노1383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3273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8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1161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나633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헌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7. 자 2017라1282 결정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588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나3461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나4330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17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나800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0. 자 2017라516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노3931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6년

14.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노7091 판결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국유재산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5. 서울고등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누207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07. 11. 23. 선고 2007누821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누3505 판결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미간행]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6누1937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7. 8. 10. 선고 2006누3164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대한교원공제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업법 예금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누139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7. 4. 27. 선고 2006누2358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헌법

22. 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22028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3. 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1613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24. 서울고법 2007. 3. 30. 선고 2006누30982,30999 판결
  [전역처분취소·보직해임처분취소] 상고[각공2007.5.10.(45),1023]
   전역처분취소 보직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5. 서울고등법원 2007. 3. 16. 선고 2006누18821 판결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미간행]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서울고법 2007. 3. 16. 선고 2006누19787 판결
  [택지지구영업권보상] 상고[각공2007.5.10.(45),1008]
   택지지구영업권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27. 서울고등법원 2006. 12. 8. 선고 2006노1010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무고][미간행]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1219 판결
  [강도강간미수(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노245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2006. 5. 26. 선고 2005노1861 판결
  [폭행치사] 파기환송[각공2006.7.10.(35),1629]
   폭행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6. 3. 31. 선고 2005노25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변호사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변호사법위반 명예훼손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2. 서울행법 2005. 2. 2. 선고 2004구합19484 판결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575]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

2004년

33. 서울행정법원 2004. 11. 10. 선고 2003구합2928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34. 서울행정법원 2004. 10. 27. 선고 2004구합1758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397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36. 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9470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37. 서울행정법원 2004. 8. 18. 선고 2001구1817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04. 6. 30. 선고 2003구합37263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04. 6. 16. 선고 2003구합36604 판결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의료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04. 4. 14. 선고 2002구합376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03년

41. 서울행정법원 2003. 12. 24. 선고 2002구합362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42. 서울행정법원 2003. 11. 5. 선고 2002구합948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및증여세법

43. 서울행정법원 2003. 9. 24. 선고 2003구합143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법시행령

44. 서울행법 2003. 8. 13. 선고 2003구합108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3.10.10.(2),3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

45. 서울행법 2003. 7. 16. 선고 2003구합593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3.9.10.(1),18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46.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2. 26. 선고 98가합4068 판결：항소기각·상고
  [배당이의 ][하집1999-1, 512]
   배당이의
   지방세법

1998년

47.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8. 12. 28. 선고 98가합6910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8-2, 15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1997년

48. 인천지법 1997. 5. 29. 선고 96가합17895 판결：항소
  [가등기말소][하집1997-1, 360]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6년

49. 인천지법 1996. 9. 19. 선고 96노202 판결：상고기각
  [사기미수(예비적 죄명：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하집1996-2, 624]
   사기미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인천지법 1996. 5. 30. 선고 96노517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하집1996-1, 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카드업법위반
   소년법 신용카드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인천지법 1996. 4. 4. 선고 95노1625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하집1996-1, 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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