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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유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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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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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방
# 관련법령
12 민법
4 헌법
4 형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7년
2016년
2011년
2010년
14. 서울행법 2010. 5. 14. 선고 2010구합641 판결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102]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009년
19. 서울행정법원 2009. 9. 11. 선고 2009구합154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5. 서울행법 2009. 3. 13. 선고 2008구합349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9상,6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8년
1980년
1979년
1972년
1971년
41. 서울고법 1971. 6. 9. 선고 70나2785,278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교사사용료(본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1민,293]
   교사사용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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